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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전원 유죄인데 “민주당 맞선 불가피한 항거 법원이 인정”

이상학 0 3 18:47
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럭셔리 고성능’ 영역 진출에 속도를 낸다.
제네시스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르 카스텔레에 있는 폴 리카르 서킷에서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마그마는 지난해 제네시스가 고성능 영역 진출을 공식화하며 내세운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간 고급차 시장에서 다진 입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퍼포먼스를 더해 ‘럭셔리 고성능’으로 나아가겠다는 제네시스의 비전이 담겼다.
2030년 제네시스의 글로벌 판매 목표인 35만대의 5%가량을 마그마 제품군으로 채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선보인 GV60 마그마는 지난해 공개된 GV60 마그마 콘셉트를 기반으로 개발한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다.
기존 GV60보다 전폭을 넓히고 전고를 낮춰 차체의 안정성을 강조했고, 주황색의 외장 색상과 함께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90Nm 등 제네시스 양산 전동화 모델 중 가장 우수한 동력 성능을 갖춘 게 특징이다.
최대 15초 동안 고성능 차량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부스트 모드를 적용하면 478kW(650마력), 790Nm까지 상승하며 최고 속도가 시속 264km에 이른다.
GV60 마그마는 기본적으로는 스프린트(SPRINT), 지티(GT), 마이(MY) 등 세 가지 ‘마그마 전용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한다.
운전대의 버튼을 눌러 스프린트 모드에 진입하면 제어 관련 영역을 제외한 모든 주행 영역이 최고 수치로 설정돼 차량의 최대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지티 모드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 동력 성능과 전비 효율을 고루 보장하고, 마이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전자식차동제한장치(e-LSD),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강한 가속을 내도록 돕는 기능인 런치컨트롤을 사용하면 시속 200km까지 단 10.9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네시스는 강조했다.
GV60 마그마는 내년 1월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제네시스는 이날 행사에서 ‘마그마 GT 콘셉트’도 함께 공개했다.
제네시스가 향후 10년간 구축해 나갈 퍼포먼스의 방향성을 담은 스포츠카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MR) 출범을 통해 모터스포츠 진출을 선언했다.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는 “마그마는 단순한 출력 경쟁이나 속도 중심의 고성능이 아닌 주행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여유 있는 퍼포먼스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 DNA에 역동성과 활력을 더하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우아함과 조화로움은 지켜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다”며 “극대화된 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는 마그마를 앞세워 향후 고성능차 분야에서도 미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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