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김 총리 “집중·절제의 지혜 발휘”…‘헌법존중 TF’ 우려 진화

이상학 0 3 22:19

이혼상담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 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일하다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을 벌였다. 해양경찰청은 “여객선이 섬에 얹힌 상태로 멈춰 있고, 인명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t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 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14척,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을 마련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
해경 관계자는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등을 우선 구조하는 중”이라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승객들은 좌초 당시 받은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2021년 12월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탑승 정원이 1010명으로, 이날 탑승한 승객 수에 비해 적재 용량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현장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승객은 자신의 SNS에 오후 8시50분쯤 “쾅 소리가 나더니 배가 기울었다가 어디 이상한 외딴섬에 잠시 기대고 있는 것 같다”며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급히 구명조끼를 챙기고 지금은 조끼 입고 (배) 맨 위에 올라와 있다”고 알렸다. 그는 2분 뒤 “방금 어린이, 노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하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썼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후 9시6분에 한 승객이 선상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여기 나 타고 있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에는 배가 섬에 걸린 채 좌초한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댓글에서 “내비게이션상 족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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