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미 법원 “공화당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 인종 차별 여지 있어”···트럼프 게리맨더링 좌절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2021년 제정된 선거구 지도에 따라 2026년 치러질 중간선거를 시행하라고도 명령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주간 심리 끝에 2대 1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2명이 같은 결정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텍사스주 의회가 공화당이 의석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구 지도 사용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위헌적인 인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판결하며 당파적 이유로 인한 게리맨더링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게리맨더링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초부터 격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주도 공화당이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민투표로 승인됐다.
데릭 존슨 NAACP 회장은 이날 판결에 관해 “텍사스 유권자들의 승리이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화당 인사들은 즉각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텍사스주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애벗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크고 아름다운 선거구 지도(선거구 조정안)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경찰에 두 차례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방 의장의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혀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두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15일 첫 경찰 소환 때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에도 출석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 경찰에 소환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빅히트(하이브의 전신) 투자자들에게 ‘빅히트의 IPO(기업공개)는 지연돼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된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IPO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는 절차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이 시기에 빅히트가 IPO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을 진행하는 등 IPO를 준비했다고 의심한다.
방 의장은 빅히트 상장 1~2년 전부터 사모펀드 3곳과 조건부 비공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방 의장이 일정 기간 내 빅히트의 IPO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빅히트 상장 후 투자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 중 한 곳은 방 의장이 IPO에 성공하면 주식 매각 차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빅히트 상장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이후 2020년 빅히트의 IPO를 실제로 진행해 19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인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주식 거래와 상장심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7월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경찰과 별개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일 출국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 의장 사건의)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혀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하이브의 IPO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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