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노란봉투법 앞두고…‘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쟁점화

이상학 0 3 20:33

생활지원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답했으나,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증언 직전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63조의2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라며 손을 들고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다.
이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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