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일 자민당,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비핵화 3원칙도 재검토 가능”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직후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 피폭 피해자들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쿠팡 임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찬을 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공작이자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이 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쿠팡 상무이자 대한변협 정무이사인 A씨 등은 지난 1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 사실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보좌진에게 보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이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2일차에 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서 의원은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인 대한변협의 회장과 만났고 쿠팡 상무와 만난 적 없다”며 “이 사람(A씨)은 변협 정무이사로 변협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에선 쿠팡의 ‘ㅋ’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쿠팡이 제게 로비를 한다면 쿠팡도 엉뚱한 짓일뿐더러 제가 가만있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선봉에 서서 검사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다”며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 공작 문자를 작성·유포한 자, 이와 연관된 자들은 철저히 찾아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전날 여당 법사위원과 변협회장 오찬에 쿠팡 측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오찬 논란에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인사(A씨)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쿠팡 상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협 정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서 의원의 오찬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쿠팡에 (올해) 10월 초에 입사하고 11월 초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오찬이 부적절하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입장에서 변협 일도 열심히 해야 해 회장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찬 시점 기준으로 쿠팡 퇴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퇴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서 의원이 (A씨의 쿠팡 재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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