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 ‘완료’

이상학 0 3 01:27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충남 천안시가 풍세산업단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산업단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천안시는 소방서·경찰서·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대형 물류창고,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컨설팅과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번 화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들이 위험 작업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는 신고 접수 9시간20여분 만인 오후 3시31분쯤 초기 진화됐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천안시는 연기·분진·낙하물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화재 현장 주변을 전면 통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했다. 또 긴급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총 8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화재로 다량의 연기와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변을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고 안내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화재로 단전된 인근 업체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건물을 우회하는 임시 선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 전주에 걸린 화재 부산물의 정리·점검도 요청한 상태다.
시는 관리단과 함께 관로 등 지하 공공시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물이 떨어진 도로에 대해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화재 피해 관련 접수 창구 운영, 붕괴 우려 구역의 장기 교통 통제 대책 마련 등도 병행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시는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상황팀은 재난·재해 발생 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즉시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전파와 보고를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총괄, 상황 보고 및 전파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도 맡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대형 화재·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이 이어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겨울철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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