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노란봉투법 앞두고…‘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쟁점화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며칠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관련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씨가 김 의원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도록 김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정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김 의원실 A보좌관을 양평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 지시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가 사망한 후 양평 카페에 찾아가 A보좌관과 정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카페 측에서 영상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일에도 전화로 “다른 음식점들은 CCTV 영상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사망한 뒤 발견된 메모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대목이 삽입된 흔적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정씨와 접촉하고 해당 CCTV 기록 등을 확보하려 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며 다른 피의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김 의원 측이 정씨에게 박경호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A보좌관과 정씨가 지난 8일 만날 때 동석했다. 정씨는 특검 조사 당시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는데 이날 박 변호사를 만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사망한 당일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해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보좌관은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달) 8일에는 정씨를 만났지만 6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요청한 것은) 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 박 변호사와 함께 정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김 의원이 한 짓이 아닌데 왜 김 의원을 증거인멸로 구속하냐”며 “오히려 증거를 보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도 위조했다고 하니 메모를 보좌관이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해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받은 것”이라며 “가필은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오는 26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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