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화석연료 투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 창출 2배

이상학 0 4 11.20 21:04

분트 화석연료 중심의 한국 공적 수출 금융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2035년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경제적인 편익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가 낸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이 중 74.5%가 화석연료 부문에 투입됐다.
이들 기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도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현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2035년 기준 5만1000개(FTE·1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단위) 수준에 그친다.
반면 총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약 11만개(2035년 기준)로 늘어 BAU(Business as Usual·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대비 115% 증가한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컸다.
김보람 GESI 부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금융 전환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시 2035년 총 부가가치는 9조5550억 원으로, 현재 구조를 유지할 때보다 5조4570억원 증가한다. 반면 LNG 운반선, 정유·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부문 투자는 장기적으로 좌초자산 리스크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은비 기후솔루션 연구원(공적금융 담당)은 “주요 공적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석유·가스 부문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좌초자산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1988년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작가 최윤이 쓴 작품이다. 작품의 출판에 얽힌 사연을 회고한 에세이에서 작가는 이 소설이 “내가 겪지 못한 광주항쟁에 바친 내 나름의 헌사”이며, “헌시(獻詩)를 쓰는 마음으로” 썼다고 고백한다. 고국에서 벌어진 역사적 불행을 외국어로 쓰인 신문 기사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작가는 자신이 “원시적인 몸 앓이”를 하던 “고립된 젊은이”였다고 기억한다.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역사의 폭력을 “익숙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느린 몸의 리듬과 감각으로 써 내려간 것이 이 작품이다. 작가는 언어적 재현을 거부하는 역사적 사건을 언어화하려 하면서,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밀한 감염의 경로”를 보여주고자 했다. 감염은 의식적 자각이나 각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공유다. 말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려면 ‘다르게 말하는 법’을 찾아야 하고,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달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려면 ‘새로운 형식’을 실험해야 한다. 이 두 작업의 동시적 수행이 이 작품을 5·18에 대한 문학적 재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킨 요소다.
이를테면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역사적 사실로서 5·18을 증언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빗겨나 있다. 광주의 충격적인 역사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항쟁의 주체를 올바르게 재현해야 한다는 과제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과 같은 해 발표된 홍희담의 <깃발>은 군인들의 학살을 목격한 민중이 무장투쟁을 선택하고 시민군의 일원으로 도청에 남아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와 이들의 싸움을 기록하고 역사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죽음으로써 항쟁의 주체가 됐던 이들이나 살아남아 항쟁을 계속하는 인물은 모두 여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광주항쟁에 대한 민중 여성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민중 여성을 항쟁의 주체로 서술하는 이런 전형적 관점과는 다른 지점에서 광주의 경험에 접근한다.
작품은 프롤로그와 전체 10개의 절로 이뤄졌는데, 절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서술되고 있다. 작품은 광주의 거리에서 엄마가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는 소녀의 1인칭 독백,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인 그에게 방어적 폭력으로 맞섰다가 결국 그의 어두운 심연을 이해해 가는 남자의 서술, 실종된 소녀의 행적을 좇아가는 오빠의 친구들인 “우리”의 서술, 그리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내레이터의 서술(프롤로그)이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작품은 이 여러 화자가 번갈아 부르는 “돌림노래”다. 이 돌림노래는 계속되는 변주곡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런데 이 돌림노래의 주제 파트를 이루는 소녀의 내면은 이미 정상적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광기의 세계로 들어갔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에 더해 자신이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는 죄책감은 그의 마음에 검은 장막을 드리웠다. 심리적 장벽 속에 갇힌 실성한 여성이 항쟁의 역사적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소설은 소녀의 내면에 다가가고 그의 고통에 감염되는 남성들의 목소리에 상당한 서술의 몫을 배분함으로써 광주의 경험을 우회적으로 그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역사의 폭력에 의해 훼손된 소녀를 찾고 그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이루는 남성들의 이야기이자, 순결한 소녀의 훼손을 통해 역사의 비극을 강화하는 여성 수난 서사의 계보 안에 있는 작품으로 읽힐 법하다. 특히 그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죽은 오빠를 찾아 헤맨다는 발상이나, 아버지를 대신하는 듯한 오빠의 친구들에게 가장 객관적인 서술 문체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은 이 소설의 여성주의적 함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더욱이 주인공 소녀는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지만, 그 폭력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동적 존재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연유로 소녀가 사회적 행위성을 갖지 못한 “순수한 실체”이자 “자연적 존재”로 미학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내려지기도 한다. 실제로 소녀의 독백이나 행동이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읽히면서, 광주의 참상은 재현의 수위를 넘어서는 어떤 절대 사건으로 신비화되기도 했다.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언어화하려는 역설적 시도를 감행하겠다는 작가의 발언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소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작품은 소녀에게 남성적 서술을 통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역사의 폭력에 희생된 수동적 여성이 아니다.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남성에 의해 대리 재현돼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소녀는 희생의 자리에서 이탈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씨를 무력화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무시무시한 힘을 행사한다. 그가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나 자기 신체를 자해했던 것은 엄마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살아남은 자신을 처벌하는 행동이다. “내 끔찍한 범죄의 자리,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나는 엄마의 손, 팔, 흰 눈자위를 내 발로 짓이겼어. 엄마가 눈자위도 없이 나를 보고 있었어.” 그는 죽어가는 엄마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그 고통을 견디는 윤리적 행동을 감행한다. 물론 이런 윤리적 주체의 형상은 민중문학이 그려왔던 주체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엄마가 죽어가던 트라우마적 장면을 기억하는 것은 소녀가 대면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였다. 이 대면이 무서워 그는 자신의 눈에 검은 장막을 두르고 자신을 광기 속에 유폐해왔다. 소설의 절정은 소녀가 검은 장막을 걷어내고 엄마가 총에 맞아 죽던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는 장면이다.
“그래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순간을 바라보아야 해. 엄마 얼굴이 뒤로 꺾였고 구멍이 나버린 엄마가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면서 입을 벌렸을 때 엄마의 눈은 이미 흰자위만 보였어. 나는 …… 그래. 자 천천히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겨봐. 내 뼈가 고통으로 녹을 정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녀가 오빠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은 오빠에게 자신이 엄마에게 범한 범죄행위를 고백하기 위해서다. 엄마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를 오빠를 찾아 나서게 만든 심리적 동인이다. 9절의 독백에서 소녀는 이제 자신이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말하는 데 성공한다. “자 이제는 무섭지 않아. 검은 휘장을 뜯어내고 내 흉악한 얼굴을 달처럼 무덤 위에 떠올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내일 다시 곰팡이 난 내 몸을 햇볕에 말려야지.” 마침내 이 발화를 통해 소녀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윤리적 주체의 자리에 올라선다.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광주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소녀가 자신의 입으로 그날의 기억을 말하게 하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스스로 떠맡게 만든 작품이다. 이 소녀의 주체적 형상이 없었다면 이 작품의 여성주의적 의미는 크게 반감됐을 것이다. 광주의 비극을 말하는 주체는 그의 행방을 쫓거나 그에게 감염된 남성 존재들에 앞서 자신의 얼굴에서 검은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여성 자신이다. 이 소녀의 형상을 1988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우리 앞에서 그려 보였다는 점에서 최윤은 한국 여성문학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 이명호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편법적인 ‘벌떼 입찰’을 위해 건축 면허가 없는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에 달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다.
이같은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계열사들은 현재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우미의 행위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와 직접 관련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한 경우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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