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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뉴스 깊이보기] 지부티 대통령 6선 도전···‘대관식’ 전락해가는 아프리카 선거

이상학 0 5 17:30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6년째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집권하고 있는 77세의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현 대통령이 6선 도전에 나선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지도자가 야권을 탄압한 상황에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겔레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수도 지부티에서 열린 집권 진보인민연합 당대회에서 5년 임기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최근 지부티 의회가 75세인 대선 후보 나이 상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1999년 취임한 겔레 대통령은 2010년 개헌을 통해 3선 제한을 철폐했다. 이후 2021년 대선에서 97.4%의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당시 주요 야당은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출마를 거부하고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런 상황에서 겔레 대통령과 무소속 후보 한 명만이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를 치렀다. AFP통신은 내년 4월쯤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도 “겔레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했다.
이는 올해 선거를 치른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닮은꼴이다. 카메룬에서는 세계 최고령 지도자로 꼽히는 92세의 폴 비야 대통령이 8선에, 코트디부아르에서는 83세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비야 대통령은 겔레 대통령과 같이 2008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탄자니아 대선도 다르지 않았다.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선거에서 97.66%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유력한 야권 후보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야권은 “대관식뿐인 선거”라며 반발했다.
이들 국가에서 불공정한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군경은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카메룬에서 열린 비야 대통령 8선 저지 시위에서 시민 최소 48명이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전했다. 탄자니아에서는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대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코트디부아르 시위에서도 최소 8명이 숨졌다.
기형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는 이어져 왔다. 지난해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4선을 확정 지었다. 당시 BBC는 카가메 대통령이 얻은 99%라는 득표율 자체가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은 지난해 말 성명에서 “2024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치러진 15건 이상의 선거 대다수가 불공정하며 자유롭지 못하거나 취소됐다”라며 “여전히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인은 견제 기능의 약화에 있다. 지부티와 카메룬 사례에서 보듯 의회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도구였다. 지부티의 경우 현재 여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의회 전체 65석 중 58석을 확보하고 있다. 지부티는 1992년 개헌으로 최대 4개 정당의 설립·활동을 보장했으나, 1977년 독립 이후 사실상 진보인민연합 단일 정당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보이콧한 1992년 선거에서는 진보인민연합이 의석 전부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법의 견제 기능도 무력해졌다. 자의적 구금과 유죄 판결은 야권 탄압의 도구가 됐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부티에서는 반대파 인사를 법정 시한인 48시간을 초과해 임의 체포·구금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선거 전후로 야권 인사가 체포 혹은 가택연금 당하는 일이 잦았다. 국제인권연맹에 따르면 2013년 총선 직후 하룻밤 사이 야권 지지자 약 12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부티를 “사실상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로 규정했다.
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단체 ‘밴가드 아프리카’의 제프리 스미스 전무이사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치러진 선거 모두 현직 지도자가 국가 자원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안보 기관을 활용하며 결함이 있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선거가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다”며 “진짜 문제는 진정한 정치적 경쟁과 책임의 부재”라고 짚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18일 연합뉴스는 한은 뉴욕사무소를 인용, 주요 투자은행(IB) 10곳 중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노무라 등 2곳이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초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내 한 차례 인하를, 노무라는 두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가 이달 초 모두 연내 동결로 전망을 바꿨다. 그사이 지난달 말 한 차례 인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노무라가 인하 횟수 전망을 축소 변경한 셈이다.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도 한 달 전과 달라졌다고 한은은 전했다. 지난달 3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연 3.64%, 내년 1월 3.53%, 3월 3.41%, 4월 3.35%가 예상됐으나, 이달 10일에는 각 3.72%, 3.62%, 3.52%, 3.46%로 0.1%포인트 정도씩 높아졌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17일 기준 연준이 12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57.1%,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42.9%로 각각 반영했다.
한은은 “IB들은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0.25∼1.00%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와 실업률의 안정세가 이어지면 신중한 정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된 내년 금리 경로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IB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주요 IB 10곳 중 과반인 6곳은 연준의 최종 금리를 연 3.25%(상단 기준)로 예상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75∼4.00%인 만큼 0.25%포인트씩 세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셈이다.
회사별로 보면,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4곳은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내년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00∼3.25%까지 금리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로 2.75∼3.00%, JP모건은 올해와 내년 한 차례씩 인하로 3.25∼3.50%의 최종 금리를 각각 전망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는 올해만 한 차례 인하와 3.50∼3.75%를, TD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와 2.75∼3.00%를 각각 제시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를 2.75%(모건스탠리)까지 보는 IB가 있었으나, 이달 들어 3.00%(TD)가 가장 낮은 전망치로 바뀌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258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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