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 기로

이상학 0 4 16:27

카마그라구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다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씨가 김 여사 범죄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만7000면가량 감소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이탈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치열한 가점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 지역의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최근 분양된 단지들에서 4인 가족 만점자가 청약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2993명으로 전월(2634만9934명)보다 3만694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2월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3월과 8월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감소폭은 지난 1월 4만3533명이 빠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이유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함께 치열한 당첨 가점 경쟁이 꼽힌다.
가령 최근 분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의 청약 가점으로도 당첨이 불가능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향후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은 만큼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이날 청약홈에 발표된 래미안 트리니원의 전용면적 84㎡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4점이었고 전용 59㎡은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인 84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으로, 만점을 받아도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의 최저 당첨 가점도 70점이었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최고 84점, 최저 74점이었고 51㎡는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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