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경해진 대북전단 대응···접경지서 전단 살포한 대북단체 회원 20명 검찰 송치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세계 1위 인공지능(AI) 정부’ 실현과 공무원 조직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민간 AI 기업의 강의를 듣는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AI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AI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매주 1~2회 진행되는 강의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민간 AI 기업이 참여한다.
강의 주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AI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AI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AI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공직 AI 교육체계를 확산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습 교육을 대폭 늘리고, 공공 업무서비스의 AI 전환을 위한 공동연수(워크숍) 운영, 관리자급 대상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AI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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