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이상학 0 3 13:3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과 시료 채취에 성공한 중국 과학계가 달에서 녹슨 철을 발견했다. 이는 일시적이나마 달에 산소가 있었다는 증거다. 산소를 공급한 것은 월면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생긴 열이다. 향후 달 지질학 연구 수준을 높일 중요 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중국 과학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과 산둥대·윈난대 소속 연구진은 전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를 통해 월면에서 철 산화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견은 지난해 6월 달 뒷면에 착륙했다가 지구로 귀환한 중국 국가항천국(CNSA) 소속 무인 탐사선 ‘창어 6호’가 월면에서 채집한 토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다.
철 산화물은 철이 산소를 만나 녹이 슨 광물이다. 연구진이 확인한 철 산화물은 ‘헤마이트’와 ‘마그헤마이트’라는 물질인데, ㎛(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ｍ) 단위의 매우 작은 알갱이 형태다.
이번 발견이 주목되는 이유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 생성되는 물질인 철 산화물이 다른 천체도 아닌 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달은 산소는 물론 대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 연구진은 강력한 운석 충돌을 유력한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철 산화물이 유독 ‘브레시아’라는 암석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레시아는 강력한 열과 압력으로 생성된 광물 조각의 결합체다.
연구진은 예전 달에서 강한 운석 충돌이 있었고, 이때 생긴 열이 산소를 품은 특정 달 암석을 달구며 산소 방출을 유발했을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운석 충돌로) 700~1000도의 열이 만들어졌다”며 “이 같은 고온 때문에 산소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창어 6호가 철 산화물을 퍼온 곳이 ‘남극 에이켄 분지’라는 점도 운석 충돌로 인한 철 산화물 생성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달 뒷면 남반구에 위치한 남극 에이켄 분지는 거대 운석이 42억년 전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졌다. 충돌구가 지름 2500㎞, 깊이 8㎞에 달할 정도로 당시 운석 충돌이 만든 충격은 대단했다. 이때 생성된 고온 때문에 철 산화물이 형성됐다는 뜻이다.
이번 발견은 달에 생명체를 지탱할 수준의 산소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인 달에서 철을 녹슬게 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산소가 일시적이나마 생성됐다는 점은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향후 남극 에이켄 분지에 떨어진 운석의 구체적 규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추가 분석과 관측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후 2시 36분쯤 태백시 혈동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만 들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인기척이 없다”라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이미 숨져있던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발견했다.
차량 뒤편에서는 차박용 발전기도 함께 발견됐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전날 저녁 태백산 일대에서 차박 캠핑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이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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