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경식의 이세계 ESG]코스피 5000? ESG 경영에 답이 있다

이상학 0 201 11.11 00:48

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기준연도와 비교한 수치다. 2007년 7월 2000을 돌파한 이후 2021년 1월 3000을 돌파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0월28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10개월에 불과했다. 앞으로 등락이 교차하겠지만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수준인 코스피 지수 5000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지수는 높다고 보기 힘들다. 4200을 돌파하는 순간에도 상승 종목 수는 250여개인 데 비해 하락 종목은 650여개나 됐다. 코스피가 순간순간 기복이 있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그 실적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 축적의 욕구도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시점에야말로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철저히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몇달간의 꾸준한 코스피 상승을 촉발한 것은 지배구조(G) 요인, 즉 상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강제했고,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이 강화됐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수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ESG,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요약하면 이러한 개혁을 통해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 실적이 주주환원을 통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기회가 더 넓어진 것이다.
한편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은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한·미 관세협상,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강세가 주도했다. 그러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거의 3배나 되는 데에서 드러나듯 코스피 상승이 기업 실적 향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S)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 및 보건 환경 구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과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물론 인재 채용 및 성과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조차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중구조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2년 1분기 5분위(소득 상위 20%)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 격차가 443만원이었고, 5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5년 동안 5.4%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는 적자가 41.6%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차원 불평등 기여도가 2011년에는 소득이 38.9%였으나 2023년에는 자산이 35.8%로 가장 높았다. 누적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 이동의 둔화와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은 심각한 이중구조의 심화다. 이러한 구조적 악화에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환경(E) 측면에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많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요 확충’이 중대한 안건임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일방적인 ‘발전설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 지원·시민사회 견제도 필요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다소간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애써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떨어지는 게 맞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은 발전 및 판매원가 69%, 계통보강비용 11%, 세금 및 부담금 20%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을 전제할 때 2038년 전기요금은 2023년보다 kWh(킬로와트시)당 70.8원 추가 인상이 필요하고, 원가구성비는 발전 및 판매 47%, 계통보강비용 29%, 세금 및 부담금 24%로 예상된다(전우영 교수). 즉 계통보강비용과 관련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환경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하에서는 정부가 전기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기업의 RE100 충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른바 AI와 로봇이 이끄는 제조업 2.0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전력시장의 규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저서 <창조적 파괴의 힘>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삼각구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고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ESG 경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광주의 자랑, 평생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없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에서 공공시설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시공사가 바뀌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터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에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오열했다.
김 총리는 8일 오전9시20분쯤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상욱·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문을 마친 김 총리는 약 10분 간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문을 마친 김 총리에게 A씨 유족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 않았냐, 잘 좀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젊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어떻게 하냐”며 김 총리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40대 A씨는 이번 사고 이후 가장 먼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이렇게 착한 사람을, 너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다. 이어 “고생하며 살다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왜 그리 억울하게, 어설프게 일을 시킨거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총리는 유족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경청했다.
김 총리의 조문 직후 다른 실종자 가족도 빈소를 찾았다. 본인을 피해자 가족 대표라고 밝힌 B씨는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구조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2차 사고 우려에) 중장비가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 손으로만 구조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장비 투입을 위해선) 주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제야 그게 결정되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물 없이 며칠이 지났냐”며 “빨리 해달라고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다 장관이 오셔서 회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움직이는 모습이 가족들을 분통 터지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