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법원 “총회 없이 구조조정 합의는 위법…KT노조, 손해배상해야”

이상학 0 4 01:08

사이트 마케팅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털영업 태스크포스(TF)로 배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조건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다. 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가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 확인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2조에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제16조에는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 주장에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 여행·유학 자제 권고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무력시위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연달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일본이 최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14일 통지문에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도발적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국제항공을 포함한 6개 중국 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연말까지 이미 구매한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조치를 꺼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인 방일객은 약 748만명이다. 일본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 유학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3만4000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태가 경제나 관광 교류 감소 등 실질적 영향으로 번질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전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2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중국 해안경비대(CCG) 1307편대는 “지난 14일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반드시 정면공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정면공격’에는 군사적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쉬융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인용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중국이 관광객 무비자 연장·일본산 수산물 재개 등 우호조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한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올해가 일본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중국의 대응을 강경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중·일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대화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고, 보복 조치로 대화 환경도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강한 일본’을 내세워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압박에 밀려 발언을 철회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비우호적 인물)’로 지정하고 국외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대로 악순환이 이어지면 일·중관계가 상호 불신 속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