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불수능 국어’에 치열해진 정시 계산, 북적이는 입시설명회장 [정동길 옆 사진관]
설명회장은 이른 시간부터 학부모와 수험생들로 붐볐다. 좌석이 부족해지자 일부 학부모는 앞쪽 바닥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필기구를 들고 분석 자료와 배치표를 꼼꼼히 살피며 주요 내용을 받아 적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의 변별력은 국어가 될 전망”이라며 “예상보다 어려웠던 시험에 3월 모의고사부터 추적 관찰하던 학생 중에는 답을 느리게 주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시 합격선은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총점(300점) 기준으로 주요 대학 의대 290점 초반, 인문계 260점대 후반, 자연계 260점대 초반로 예상된다. 수능 최저 등급 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을 결성하고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온다. 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햄버거 가게에 모여 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순쯤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에 제2수사단을 편성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을 제2수사단의 지휘부로 내정하고 진급 청탁을 미끼로 이들에게서 현금 2000여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앞서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하고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 지시까지 내렸다’고 진술했다”며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급 청탁을 대가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군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노 전 사령관)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노 전 사령관을 거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정보사 문상호 대령도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 소속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 기사화하려 하냐”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리위에 갈 사안으로 보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 중)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전체를 보면 (김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을 윤리위에서 처벌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등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엄중 경고로 정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의 수준과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온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이와 같은(혐오와 비속어 방송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당의 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변인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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