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1474.9원까지 치솟은 환율, 당국 구두개입에 일단 진정···“가용 수단 적극 활용”

이상학 0 9 07:35

서울흥신소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14일 원·달러환율이 단숨에 1470원선에서 1450원선으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41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1.05원 떨어진 달러당 145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환율은 미국발 위험회피 심리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의 영향을 받아 1474.9원까지 올랐으나, 구두개입으로 단숨에 18원 넘게 급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외한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화는 기업 및 개인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로 수급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이 고착화될 것이란 예상심리에 따라 여타 통화대비 약세를 보여왔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들어 원화 약세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사항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이 같은 심리를 꺾기 위해 국민연금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환율 상승세도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환율은 지난 12일 이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한 측면도 있다”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 날인 14일 종로학원은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6학년도 수능 점수 분석 및 정시 합격 점수 예측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프라인 3000명, 온라인 1만2000명이 참여했다.
설명회장은 이른 시간부터 학부모와 수험생들로 붐볐다. 좌석이 부족해지자 일부 학부모는 앞쪽 바닥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필기구를 들고 분석 자료와 배치표를 꼼꼼히 살피며 주요 내용을 받아 적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의 변별력은 국어가 될 전망”이라며 “예상보다 어려웠던 시험에 3월 모의고사부터 추적 관찰하던 학생 중에는 답을 느리게 주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시 합격선은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총점(300점) 기준으로 주요 대학 의대 290점 초반, 인문계 260점대 후반, 자연계 260점대 초반로 예상된다. 수능 최저 등급 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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