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따로 또 같이 ‘한마음’으로…우리가 지렁이를 구했습니다

이상학 0 4 03:18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비가 내린 날에는 평균 10마리 넘게 구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촉촉한 길 근처나 보도 위에는 지렁이가 많이 있지요. 편의점을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한두 마리씩은 꼭 구하는 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활동명 ‘어년’씨는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지렁이 구조 대원이다. 그의 활동 시기는 매년 6~9월 한여름, 구조는 혼자서 한다. 구조 장비는 나뭇가지 하나뿐이지만, 10초만 품을 들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여름철 길가에 흔한 지렁이는 쉽게 죽는다. 땅속에 살던 지렁이는 비가 오면 물이 차 숨쉬기가 힘들어져 밖으로 나온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볕이 내리쬐면 열기에 몸이 말라 죽는다. 극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된 지난여름 날씨는 지렁이에게 치명적이었다. 흙을 찾아가는 길에 사람의 발이나 각종 바퀴에 밟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렁이가 사라진다면 도심 생태계는 중요한 ‘토양 엔지니어’를 잃게 된다. 지렁이는 땅속을 헤집어 식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낸다. 흙 속 유기물을 먹고 영양분이 가득한 분변토를 만들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늘어져 있는 지렁이를 흙이 있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놓아 주기만 하면 된다. 어년씨는 “지렁이 구조는 ‘길 위에 있는 지렁이를 흙 위로 옮긴다’라는 아주 쉬운 행동이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년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구조대 모집 게시글에는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어년씨의 활동을 지켜본 주변 지인들도 구조 활동에 나섰다.
지난여름에는 조직적인 ‘구조대’ 활동도 활발했다. 지렁이 구조대 ‘꿈틀단’ 소속 김지연씨는 여름 내내 땅바닥을 보고 다녔다. 김씨는 “보도블록에 딱 끼어 있는 아이들은 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보게 된다”면서 “틈에 끼인 아이들이 있으면 나뭇가지로 집어 흙이 있는 곳으로 옮겨준다”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꿈틀단은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모집한 ‘지렁이 구조’ 모임이다. 55명가량이 구조 활동을 벌여 지난 6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 최소 200마리 넘는 지렁이의 목숨을 구했다. 윤서연씨(25)는 “지렁이 구하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들도 있는데, 누군가의 구조 활동을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지렁이 구조 활동은 작은 물결처럼 번졌다.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4학년 학생 5명은 지난 6월부터 ‘지렁이 구하기 대작전’(지구대) 팀을 꾸려 지렁이 구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캠퍼스에 지렁이 구조 도구함 2곳과 임시 보호소를 마련했고, 틈틈이 구조 활동 사진을 SNS에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 학생들의 반응에 힘입어 지구대는 지렁이 구조 열쇠고리(키링)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화여대 환경교육연구실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에 지구대 팀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을 기획한 엄세원씨(31)는 “‘세상에 작은 생명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너뿐만이 아니야’라는 생각의 공감대를 얻고 함께 활동할 에너지를 얻고자 워크숍을 열었다”며 “모든 생명체를 위하는 마음, 생태 정의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들도 죽어가는 지렁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인천 도담초등학교 4학년 학생 90명과 대구·통영 등 타 학교 14개 학급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지렁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준서군(도담초 4학년)은 “지렁이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 땅을 좋게 해주는데 말라 죽거나 밟혀 죽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다”며 “어른들도 동물이나 곤충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길에서 죽어가는 동물을 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날 선 언어로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주요 개혁 현안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봉에 섰던 모습과 대비된다. 인사 문제를 잘 아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태도에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지휘부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수사팀도 반발하는 국면이 펼쳐지자 민주당 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앞장선 인물은 김 원내대표였다. 그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부르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강해졌다. 그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을 “당신들”로 칭하며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라고,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라고 말하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로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법상 징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작업에도 김 원내대표가 앞장섰다. 그는 지난 12일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마련해 이틀 뒤인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 입문 전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공직 경험이 김 원내대표의 선제적이고 강경한 대응의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검찰 내 반발을 “공직 전체의 기강”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플레이하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공직 인사 경험이 많은 점도 작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 파면 입법과 관련해 국정원직원법상 징계 규정을 설명하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국면에서 정 대표가 전면에 섰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선봉에는 김 원내대표가 나선 양상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띄웠다가 지난 3일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간 강경 개혁 성향의 정 대표와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김 원내대표가 이번 대응을 계기로 당 지지층에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번 건 만큼 강도 높고 핵심적인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예산은 늘었지만, 제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717억원 증액해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늘고, 병원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커짐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제도의 핵심에는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있다.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조사한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방문진료 후 ‘건강관리가 쉬워졌다’고 답할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도 재택의료를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보고, 2019년 12월부터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실제 수가를 청구한 곳은 303개 의원으로 전체 의원의 0.8%로 뚝 떨어진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있다. 서울, 경기도에서 수가를 청구한 의원 수가 157개로 전체의 약 52%다.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진료 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 팀이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월 14만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보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돈을 쏟아붓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7~8명의 환자를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에선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데 지원 대상에서 이들을 빼버린 것부터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다. 즉, 방문진료를 하고 난 후 진료정보·결과 등을 EMR(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 외에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일일이 알려서 해당 내용을 행정 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 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이름만 올리고 방문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 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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