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쪽지를 펴든 밴드 ‘이키모노가카리’(Ikimonogakari)의 기타리스트 미즈노가 서툰 한국어로 관객들에게 말했다.
“한국분들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 주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세요.”
애니메이션 <나루토 질풍전 3기>의 주제가인 ‘블루 버드’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이키모노가카리가 ‘원더리벳 2025’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관객을 만났다. 1999년 결성된 이키모노 가카리는 일본의 ‘국민 밴드’로 불린다. 2006년 앨범 로 데뷔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한국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키모노가카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밴드 음악을 선보인 가수로, 일본 내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인 혼성 밴드인 이키모노가카리의 멤버로는 리더이자 기타를 맡은 미즈노 요시키와 보컬 요시오카 키요에가 있다. 밴드는 2025년 5월 기준 일본 역대 음원 다운로드 순위 아티스트 부문에서 총 1000만 회로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원더리벳 2025’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 이키모노가카리는 많은 공연 경험을 보여주듯 한 시간 동안 에너지 넘치면서도 여유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미즈노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 첫 곡 ‘코이스루 오토메’(사랑에빠진 아가씨)로 무대에 오른 이들은, 음원과 똑같은 맑고 청량한 목소리와 연주를 들려줬다. 이어지는 인기곡 ‘키마구레 로맨틱’(변덕스러운 로맨틱)에서는 보컬 요시오카가 긴 무대를 휘저으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한국 관객들의 떼창을 유도하거나 무대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서 인사하는 등 관객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았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블루 버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바타이타라~”(飛翔いたら)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리자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냈다. 후렴구에서는 어김없이 떼창이 터져 나왔다. 공연이 끝나도 앙코르를 목놓아 외치는 한국 관객들을 위해 이키모노가카리는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블루 버드’를 다시 한번 선보였다.
이키모노가카리는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애니메이션 곡을 통해 저희 그룹을 알게 된 분들을 위한 곡은 물론 이키모노가카리라는 그룹의 음악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곡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밴드로 자리 잡은 비결에 대해서는 “원래 시골 마을에서 라이브를 하던 것이 밴드의 시작이었다”며 “그때부터 눈앞을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데뷔 20주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결성으로부터는 벌써 26년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것이 목표 전부다”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히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첫선을 보인 J팝 페스티벌 ‘원더리벳’은 한국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일본 아티스트를 대거 초빙하는 페스티벌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열린 페스티벌에는 범프오브치킨, 카나분, 이브, 키린지, 스키마스위치 등이 공연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공연에는 밴드 스파이에어가 헤드라이너로 올랐다.
“요새 부동산 플랫폼 잘 안들어가요. 가격 보면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요.”
신혼집인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팔고 4인 가족이 살 동작구 아파트를 사려던 이모씨(36)의 계획은 10·15 대책 이후 어그러졌다. 몇년 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이사가기 위해 전세를 끼고 사두려던 동작구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신고가(17억2000만원)를 경신하더니, 지난 9월 16억원대였던 호가도 현재 18억~23억원대로 ‘쑥’ 올랐다.
이씨는 “팔려는 성북구 아파트도 올랐지만 동작구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며 “앞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 당장이라도 갈아타고 싶은데, 규제로 막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경기는 124.9로 전월보다 5.7포인트 올랐고, 전국(120.8)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비자 심리가 전달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집값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심리가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매수 심리와 함께 실제 가격도 훌쩍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월간 기준 1.25% 상승폭을 기록했던 2018년 9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고치다. 전월인 9월 상승률(5.8%)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활발했던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3.01%)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뒤를 송파구(2.93%), 강동구(2.28%), 마포구(2.21%) 등 순이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5344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6% 상승해 전월(0.22%) 대비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경기(0.34%)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성남시 분당구(4.04%)·과천시(3.04%) 등이 상승을 견인했고, 인천은 0.07% 올랐다.
한편 비수도권(-0.03%→0.00%)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이 0.29% 상승해 전월(0.09%)보다 오름폭이 확대했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8%로 전월(0.10%) 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0.30%→0.44%), 경기(0.11%→0.24%)와 인천(0.06%→0.14%)에서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9% 올랐다. 서울이 0.30%에서 0.53%로 상승했으며, 경기(0.20%), 인천(0.15%) 모두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비수도권(0.09%)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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