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특검, 불구속 기소할 듯

이상학 0 8 13:06

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장면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대목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또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론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4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는 데 거듭 실패한 특검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해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아랫선에 하달한 다른 법무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치러진 칠레 대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극우와 좌파 후보가 다음달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우경화 현상인 ‘블루 타이드’에 칠레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이날 치러진 대선 결과 히아네트 하라 칠레공산당 후보가 26.76%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23.97%를 득표했다고 보도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면서 축하를 전했다.
칠레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선 투표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전문가들은 결선 투표에서는 극우 성향의 카스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수 성향인 3, 4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스트 후보는 범죄와 이민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칠레에서는 최근 수년간 50여만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이주하는 등 급증한 이민자 문제가 사회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카스트 후보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칠레 북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지지자 중 일부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선거 유세에 참석했다.
하라 후보는 보리치 정부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내면서 최저임금 인상, 연금 확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매달 약 800달러(약 120만원)의 ‘생계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된 것은 칠레의 심각한 양극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칠레가 2023년 도입한 의무투표제가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않으면 100달러(약 15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의무투표제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는 중도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현상인 ‘핑크 타이드’가 저물고 우파 정부가 득세하는 ‘블루 타이드’ 현상이 번지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에서도 우파 정당이 집권했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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