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국정감사 증인 앞둔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법원 “정직징계 정당”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17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및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사의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설비 도입과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 저감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망 내 자발적 감축과 협력 확산을 유도하는 민관 공동의 지원 모델로, 하위 공급망까지 저탄소 전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형·상생형 구조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1차 부품 협력사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비를 지원하면, 이후 1차 부품 협력사는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2차 협력사에 환원한다.
이를 통해 2차 협력사의 탄소 감축 설비 구매를 지원하고, 중기부와 함께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구조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환경 규제는 기존의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부품을 대는 협력사까지도 환경 규제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새 수출 규제 잣대로 등장해 공급망 전반이 관리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 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실현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 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6시 47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비닐 포장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 건물로 번지자 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
소방은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큰불길을 잡았다.
부산시는 불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분진이 날려 인근 주민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을 우회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펌프차 13대, 굴절차, 고가 소방차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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