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해외 마약 들여와 전국 유통···외국인 일당 58명 검거

이상학 0 10 11.18 08:46

출장용접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5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15억8000만원 상당의 야바,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은 7월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전국 각지로 유통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총책 A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미등록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내국인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공급책에 대해 국제 공조로 추적·수사를 이어가 유통망을 차단하는 한편, 미검거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의 2000억달러 현금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외환)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총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달러를 조달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만약 약속 이행이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2023년 4월 설계수명 기간(40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7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8면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로,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현재는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와 원안위의 현장 점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운전까지는 몇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3년 4월9일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1978년 가동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고, 지난 6월26일 원안위가 최종 해체를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4개월간 고리 2호기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계속운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고, 이날 3번째 심의 끝에 의결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수원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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