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 대통령 “저항 딛고 구조개혁”…수술대 올릴 ‘6개 분야’ 공개

이상학 0 26 11.18 06:57

병원동행매니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개혁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개혁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5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15억8000만원 상당의 야바,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은 7월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전국 각지로 유통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총책 A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미등록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내국인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공급책에 대해 국제 공조로 추적·수사를 이어가 유통망을 차단하는 한편, 미검거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병의 고장, 경남 의령 유곡면 세간리에는 ‘현고수(懸鼓樹)’라는 나무가 있다. 홍의장군 곽재우의 고향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느티나무다. 사람 키를 조금 넘는 자리에서 직각으로 꺾인 독특한 생김새의 줄기를 마주하면 누구라도 뭔가를 걸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이 땅을 지키자는 큰 뜻 하나로 선비 곽재우는 붓을 내려놓고 의병을 일으켰다. 전투 경험이 없는 의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신호가 필요했다. 의병장 곽재우는 그때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 나무에 북을 걸었다. 훈련 집합 신호도, 적군을 향한 출정 신호도 이 나무에 건 북으로 알렸다. ‘북을 거는 나무’라는 뜻의 ‘현고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다.
대부분의 노거수가 ‘천연기념물’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이 나무는 오랫동안 ‘문화재자료’로 분류됐다. 생물자원 가운데에는 흔치 않은 사례다. 북을 걸었다는 사실을 넘어, 풍전등화의 위기를 이겨내려 한 백성들의 절박함이 깃든 문화유산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2008년에는 마침내 ‘의령 세간리 현고수’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에 지정됐다. 우리 민족의 듬직한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민족 최고 자연유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오랜 세월이 남긴 깊은 상처로 나무줄기의 안쪽은 썩어 텅 비었지만, 여전히 넓은 그늘을 드리우며 사람들을 품어 안는다. 그때 그 의병들의 함성 소리는 사라졌지만, 나뭇가지에 스미는 바람결에는 여전히 옛 의병들의 기개가 담겨 있는 듯하다.
의령군은 의병의 넋을 기리는 ‘의병제전’을 이 나무 앞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5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의령 세간리 현고수’는 옛사람들의 우국충절을 증거하며, 그 후예들과 더불어 묵묵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오래전의 북소리보다 더 큰 침묵의 웅변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큰 나무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