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갭투자’ 막으니 서울 아파트 거래량 77% ↓···영등포에선 93.9% 줄었다

이상학 0 30 11.18 01:42

분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약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도 비슷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만원)가 높았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급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40대를 넘으면 사랑니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감염 및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보다 젊을 때 발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허종기·김재영 교수 연구팀은 연령대에 따른 매복 사랑니 발치 원인 및 난이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년 사랑니 발치를 받은 20대 555명(66.8%), 30대 159명(19.1%), 40대 이상 117명(14.1%) 등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사랑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15∼25세이며, 사랑니 발치는 23∼25세 무렵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니가 잇몸 깊이 매복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40대 이후에 집중됐다. 사랑니 때문에 주변 뼈를 흡수하고 신경 손상까지 유발하는 치성 낭종을 비롯해 충치, 치주염 등이 발생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장기간 방치한 탓에 생긴 문제다.
이번 연구에서도 40대 이후까지 사랑니를 방치했던 환자들의 치아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재확인됐다. 40대 이상 환자들은 사랑니 때문에 불편감을 겪거나 감염·충치·낭종 같은 질환으로 발치에 이르는 확률 및 합병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매복된 사랑니 발치 난이도부터 차이가 있었다. 발치가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40대 이상 환자군(12.8%)이 20대 환자군(3.1%)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발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랑니가 깊이 묻혀 발치가 어려운 상태인 탓에 수술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률 역시 40대 이상(7.7%)은 20대(1.8%), 30대(1.9%)와 차이를 보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해 40대 이상 환자군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20대 환자군과 비교하니 4.84배 더 높았다. 또한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잇몸뼈가 노출돼 심한 통증을 겪는 건성 발치와(드라이 소켓)는 연구 대상 환자군 중 40대 이상에서만 관찰됐다.
발치에 이르는 원인 차이도 확실하게 나타났다. 20∼30대에선 대부분 드러난 문제는 없으나 미리 제거하는 예방적 발치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 환자군의 예방적 발치 비율은 7.7%에 그쳐 가장 낮았다. 심한 충치나 잇몸병 같은 병적 상태로 발치에 이른 비율은 40대 이상(53.0%)이 20대(15.3%), 30대(2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김재영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아래턱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치하면 감염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아짐을 학술적으로 검증했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시행하되,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능한 젊은 나이에 발치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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