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북·러 “방송과 출판, 정보 교류 확대”…군사·경제 넘어 사회 분야 협력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와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의 체르케소바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공보 분야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합의서에 대해 “방송, 출판물 및 기타 자료의 교환, 국가 간 정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합의서 체결은 미디어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교환과 대중매체에서의 평등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외선전기관인 북한 공보위원회는 국정을 홍보하고 언론을 감독하는 비상설 기구다. 2019년 10월 당시 공보위원장 대행이었던 조영삼 외무성 보도국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언론사 대표단을 만난 게 최근 활동이었다.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하는 부처다. 지난해 10월 북한 정보산업성과도 체신·정보기술, 디지털 발전에 관한 협조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간의 미디어 분야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평양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국영 언론사 로시야 세고드냐의 대표단은 오는 14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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