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불타오르는 지구’ 멈추기 위해 모인 국가들···3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선 어떤 이야기 오고 갔을까

이상학 0 4 19:05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지난 한 주간 COP30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이번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2년 전 총회 때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석탄·석유·가스의 시대를 종식하고 2년 전 약속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케냐 등 17개국과 환경청렴국가그룹(EIG), 소도서국연합(AOSIS)이 이 로드맵을 지지하며 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단체 연합체인 ‘큰 오염자들 내쫓기(KBPO)’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참석 허가를 받았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대표단보다 약 1.6배 많은 수다.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있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3일 발표된 ‘벨렝보건행동계획(BHAP)’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질병과 식량 및 물 부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기온 상승과 극심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브라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함께 설계한 이 계획에 30개국과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를 보냈다. 록펠러 재단·웰컴트러스트·이케아 재단 등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선단체로 구성된 ‘기후 및 보건 기금 조성 연합’은 BHAP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기금 3억 달러(한화 약 4379억원)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은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을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TFFF는 산불과 벌목으로 사라지는 열대우림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 금액인 1250억달러(약 182조4375억원) 중 55억 달러(약 8조2723억원)의 지원이 약정된 상태다. 노르웨이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약 4조3794억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억달러(약 1조4598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재정 지원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오전 중국이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은 브라질 협상 대표단에 원칙적으로 기금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 선진국들이 TFFF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이나 인프라·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룰라 대통령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TFFF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회에 참석해 11일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침입종(invasive species)”과 “파괴자(wrecking ball)”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의 COP’을 표방한 이번 총회는 12일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프랑스·모로코·우루과이·독일 등 13개국이 서명했다.
2027년에 열릴 COP32의 개최지로는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고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COP은 5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된다. 내년에 열릴 COP31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호주와 튀르키예가 개최지를 놓고 아직 경쟁 중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협의에 실패하면 독일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부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개막 첫날 공식 의제를 확정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는 듯 보인다. 브라질 외무부 기후담당관인 릴리엄 샤가스는 12일 “우리는 21일 금요일에 예정대로, 혹은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지연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이례적으로 총회가 정시에 끝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중 정시 종료한 회의는 단 세 번뿐으로, 많은 총회는 종료 예정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제때 협상이 끝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밀라노에서 열린 제9차 기후총회(COP9)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송했다는 논란에 사의를 밝힌 팀 데이비 BBC 사장이 사임 이틀 만인 11일(현지시간) “언론 자유에 대한 핍박, 무기화가 보인다.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 사장은 이날 전 직원 회의에서 “저널리즘을 위해 분명히 일어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을 명시적으로 부추긴 것처럼 연설 특정 부분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영국 안팎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비 사장은 지난 9일 데버라 터너스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와 함께 사임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BBC 폐지가 거론되는 등 논란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BBC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BBC를 둘러싼 현재 논란이 (사임) 결정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면서 “BBC는 전반적으로 잘 해내고 있지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사장으로서 그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데이비 사장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국내외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은 대단히 소중하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큰 탓에 그러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내 후임자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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