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0·15 이전 토지거래허가 신청 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예외 인정”

이상학 0 7 17:41

카마그라구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문화유산위원회가 인근 142m 초고층 빌딩 개발계획으로 논란이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일대 19만여㎡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묘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예고한 바 있다. 종묘 외에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포함됐다.
지정 예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지구 지정 논의를 하는 것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앞의 건물 최고 높이를 서울시가 최고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데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높이 제한 관련 개발계획 변경 후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소송에서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자,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유네스코로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3회 보냈으나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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