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강제추행’ 유죄 선고받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고, 연극계 원로인 오씨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 간의 위계적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는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연일 종횡무진 활동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부터 최근까지 정치·외교·행정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 매일 매일 다른 주제로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1일 1식 강훈식’이라는 조어까지 나온다.
강 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에티하드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로 출국한다. 지난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 유럽 일대를 방문할 때 달았던 ‘전략경제협력 특사’ 타이틀을 다시 붙이고 떠나는 출국이다. 이번 출장에서는 UAE와 방위산업 협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첨단제조업, K-컬처·푸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특히 강 실장의 이번 출장에서는 UAE 공군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UAE 공군대표단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KF-21 생산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강 실장의 최근 ‘1일 1식’ 행보는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장관급 인사 발표 때를 제외하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강 실장은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자청하며 모습을 나타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아달라.”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로 갈팡질팡했던 여당을 향한 ‘경고’로 해석됐다.
강 실장은 5일에는 APEC과 잇따른 정상회담 등 격무 이후 몸살로 휴가를 쓴 이 대통령을 대신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 초청 오찬 행사를 주재하며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 6일에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강 실장은 야당의 공격이 집중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며 “그 비서관을 불러 주의를 주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비서실 공식 넘버 1’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요일인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일에도 바빴다.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 방안, 농민 산재 문제 해결 등 깨알 같은 주문을 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열린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를 찾아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12일 오후 그는 또다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다. 지난 100여일 운영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전 부처 공무원을 청중으로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도 최소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강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엑스 등 SNS를 통해 본인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거나 ‘롤드컵’에서 우승한 T1의 페이커 선수를 향해 “경이감을 느낀다”고 남겼다.
광폭 행보 중인 강 실장의 정치적 진로는 두 방향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느냐, 비서실장으로 남느냐가 큰 줄기다.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충남지사에 나가느냐,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에 도전하느냐가 관심이다.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은 곳이기에 강 실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국정 성과와 연동짓기 위해서는 여론의 주목을 받을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1일 1식’ 행보의 배경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권 초반 강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선거전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강 실장의 케미(호흡)가 얼마나 잘 맞는지 가까이서 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이라며 “강 실장이 대통령실 참모들 회의에서 했던 말을 이 대통령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정 전체를 아우르고 조율하는 대통령비서실장직의 정치적 무게는 광역단체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 7일째인 12일 현장에서 60대 실종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보일러동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이모씨(65)의 시신을 오전 5시19분쯤 수습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수본은 전날 낮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5호기 인근에 있는 4·6호기 전도(발파)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4·6호기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던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도 사용됐다.
구조당국은 수색을 재개한 지 약 6시간30분 만인 오후 10시14분쯤 위치가 파악됐던 김모씨(63)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같은 위치에서 이씨의 시신도 수습했다.
구조대는 남은 실종자 2명을 대상으로 구조작업을 벌였다. 12일 저녁 현재 1명은 매몰 위치가 특정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붕괴한 보일러동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조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5호기의 상부 철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난 5호기는 현재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서 구조를 위해 철 구조물 등을 제거하면 추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 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자르고, 절단된 철골을 체인블록으로 들어올렸다.
김 과장은 “추가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입해 구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명이 교대편성으로 투입돼 24시간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63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쳐 7명이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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