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 초고층 빌딩 개발 제동 걸리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내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인근을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예고했는데, 이날 종묘에 대한 지정 안건만 우선적으로 심의·가결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145m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자, 국가유산청도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서울시에 3차례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회신하지 않은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면서 보존이라는 명분을 더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을 거듭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시설물 붕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습설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한반도 주변의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대기온도와 해수온도 차이)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오는 등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 구매, 한파 대비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50억원을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제설제 116만t을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이다.
정부는 올겨울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 강설정보를 담은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는 습설은 마른 눈보다 2~3배 무겁다. 습설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전도나 붕괴 우려가 커진다. 습설 예보는 현재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적설 자료 제공 주기를 지점별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운영된다. 대설 재난문자는 강설강도와 적설량 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로, 수도권·충남·전북에서 시범운영된다.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 지역과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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