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설] 지역균형발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큰 발 떼길

이상학 0 3 03:14

재산분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의 그간 관세·안보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이다. 다만 팩트시트 관련 얘기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이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를, 루비오 장관이 ‘유관 부처 등과 소통’을 거론한 점에 비춰 미국 내 조율 과정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상 결과를 정리한 관세·안보 분야의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실 측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라며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독일 등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선 멕시코가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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