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설] 지역균형발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큰 발 떼길

이상학 0 7 11.15 22:53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구한말 정치가이자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사진)이 쓴 <서유견문>의 필사 교정본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미국 유학 경험을 토대로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을 20편에 걸쳐 국한문혼용체로 써서 소개한 책이다. 19세기 조선인의 입장에서 세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등록 예고된 교정본은 <서유견문>을 검은색 또는 붉은색 먹을 써 교정한 것으로 1건 9책으로 구성됐다. 문장을 다듬거나 내용을 바꾼 흔적도 있다.
교정 작업과 인쇄 이전 원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학,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고려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김우진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총 4편이 등록됐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일제강점기 개화 지식인의 내면 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해 재창조한 작품이다. <산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 기법이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1910~1920년대에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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