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내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탄력받나

이상학 0 7 18:13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5만여명은 이날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됐고,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으로 수능을 본다. 또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많아 평년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어 총 55만4174명에 이른다. 이는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응시생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355명(4.0%)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재학생은 9.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1.2% 각각 증가했지만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2026학년 졸업생 응시자 수는 지난해(16만1784명)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졸업생 응시자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1497명 증원 영향 등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123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졸업생 응시자 수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본다. 국어 영역 지원자 중 68.4%가 ‘화법과 작문’을, 나머지 31.6%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57.1%)를 선택한 수험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적분’(39.9%), ‘기하’(3.0%) 순이었다.
수능 탐구영역에서는 41만1259명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다.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하는 숫자다. 그러나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 학생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새벽 댓바람부터 ‘쌈박질’하듯 논란이 거세다. 고백하자면 외국인이 자정에 배달 온 음식에 놀랄 때 하릴없이 ‘K자부심’이 차올랐다. 지난겨울 트랙터를 타고 탄핵 집회에 올라온 농부들이 남태령에서 막히자, 단숨에 은박 방한재를 공수해 영하의 밤을 버텼던 연대에 감동한다. 그러다 새벽배송 논란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는 뭘 해도 24시간 밤샘을 하고, 무엇이든 빛의 속도로 배송받고, 그리하여 과로와 과잉이 아니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K컬처’의 몸체로구나.
선거 때마다 ‘저녁이 있는 삶’이니 주 4일 근무제 같은 말을 듣는다. 이런 구호는 정치란 공동체의 이상을 찧고 까불면서 서서히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해준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 참정권이니 흑백 분리 정책 폐지는 되지도 않을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뼈 때리는 글을 읽었다. 주 4일 근무제를 하려면 찾아간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택배와 인터넷 고장 수리 등이 늦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내가 주 4일 일하면 남도 그렇고 내가 저녁에 쉬면 남도 쉰다. 따라서 사회적 속도를 늦추고 과잉과 과로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살벌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사장인 나는 월급을 깎지 않고 휴무일을 늘릴 수 있을까. 가게 매니저들은 월급이 좀 줄어도 노동시간이 줄어들길 바랄까.
새벽배송을 두고 한쪽에선 최고의 유통 혁신이라며 소비자 편의가 높고 이 일을 원하는 노동자도 많다고 한다. 반면 취약한 노동자를 착즙하는 기업 시스템을 지적하며 그간의 과로사를 증거로 제시한다. 또다시 새벽에 3만보를 찍고 계단에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부고가 들릴까 두렵다.
2011년 약 20명이 떼를 지어 파자마 차림에 찜질방 ‘양머리’를 이고 대형마트에 드러누웠다. 당시 대형마트는 모두 365일 24시간 운영했는데, 밤에 문 닫는 대형마트는 식료품이 없는 슈퍼마켓처럼 말이 안 됐다. 우리는 파자마 차림으로 장을 본 후 “밤에는 좀 자자”라고 외쳤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요인이며, 24시간 운영은 에너지 소비와 빛공해, 끊임없는 소비를 가져온다. 경찰서, 소방서, 응급실 등의 꼭 필요한 야간 업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동네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으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제 도입될 수 있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가 기본값이 된다. 쿠팡이 하면 CJ 택배도 주 7일 운영을 하고, 마켓컬리가 하면 오아시스마켓도 새벽배송을 한다. 이보다 늦은 업체나 이 속도를 못 버티는 사람은 비효율적이고 뒤처진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이유는 제일 빠르기 때문인데, 24시간 쉼 없는 속도는 엄청난 에너지와 사람을 갈아넣어야 구현된다. 온라인 밤샘 쇼핑의 속도전을 위해 이 사회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새벽배송 논란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넘어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