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북한 동해안 염분진 관광지구 “마감 단계”…관광업 통해 외화 획득 꾀해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경성군의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 건물들을 일떠세운데 이어 기계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도로공사를 완료했다”며 “염분진 해양여관의 구내 포장공사와 내부 바닥 타일 붙이기, 단열창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분진 호텔 건설은 2011년 7월에 시작됐다. 이곳 백사장은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과 가깝고, 인근에는 청진공항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찾아 “호텔 건설을 미적미적 끌고 있다”고 질책했다. 2019년 10월에는 “호텔 건물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600여m 구간에 해안공원 숙소와 봉사 시설을 더 건설하라”며 확장 공사를 지시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은 지난 7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이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해 “금강산과 칠보산, 마전, 금야, 리원, 염분진을 비롯해 아름다운 동해 명승지들을 관광자원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외화 획득 수단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백두산·양강도 삼지연시, 금강산, 평안남도 양덕군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관광 산업 육성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강원 춘천시 매일관광(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춘천 시티투어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일관광(주)는 춘천 시티투어 운영사다.
무료 탑승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수능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춘천 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춘천 시티투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테마형’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환형’으로 운영된다.
요일별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가 다르다.
춘천 시티투어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춘천역 앞 트래블 아일랜드에서 탑승할 수 있다.
이용 방법과 운영 코스 등 자세한 사항은 시티 투어 공식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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