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수능 수험생 춘천으로 놀러 오세요”···14~30일 ‘춘천 시티투어 수험생 무료 탑승’ 이벤트
매일관광(주)는 춘천 시티투어 운영사다.
무료 탑승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수능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춘천 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춘천 시티투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테마형’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환형’으로 운영된다.
요일별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가 다르다.
춘천 시티투어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춘천역 앞 트래블 아일랜드에서 탑승할 수 있다.
이용 방법과 운영 코스 등 자세한 사항은 시티 투어 공식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과로 야간 노동에서 기인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면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야간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고, 규제 없는 야간노동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쿠팡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라면서 “고용이 불안하면 아프거나 과로 상태에서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두고 노동자의 일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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