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불법계엄 협조 공직자 조사’ 정부 TF 만든다···내란 청산 가속화

이상학 0 5 18:01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계엄 당시 인력이 내부 감사 조직에 있는 등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총괄 TF에 보고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시장에서 60대 상인이 몰던 1t 트럭이 시장 안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후반 남성 A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시장 안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돌진했다. A씨는 시장 내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과 중국 국적 60대 여성이 숨졌다. 상인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트럭은 시장 안에서 처음에는 20m 정도 후진했다가 100m 이상 직진하며 시장 내 인도에 있던 상인과 고객들을 잇따라 친 뒤 인근 점포를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돌진한 차량으로 상점 여러 곳도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20여대와 대원 60여명을 투입해 현장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등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A씨가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트럭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가 운전한 트럭의 급발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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