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혹시 이 집도 깡통?…전세사기 함정, 한눈에 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국방부가 13일 육·해·공군 3성 장군 20명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10년 내 중장 진급 인사 폭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비육사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지휘 공백이 이어진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자리도 메워졌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번 인사에 포함했다.
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권혁동 소장과 강관범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군 박춘식 소장을 군수사령관, 최장식 소장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소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소장을 지상작전사령관 참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보임했다. 육군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해군에선 곽광섭 중장을 해군참모차장으로, 박규백 소장을 해군사관학교장으로, 강동구 소장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에선 권영민 소장이 공군교육사령관에, 김준호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에, 구상모 소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대폭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에 5명으로 늘었다.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성제 중장은 학사 출신이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당시 학군장교 출신 장군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해 12·3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육사 중심의 분위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통상 공군이 맡아오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해군이 맡았는데 이 자리는 무기 도입을 관장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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