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정성호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강릉시는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사천 연안 해역에서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갯녹음은 연안의 암반 지역에서 자생하던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 조류가 하얗게 뒤덮이는 현상으로 동해안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다.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갯녹음은 바다의 사막화 또는 백화현상으로도 불린다.
강릉시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2억 원을 들여 사천 연안 2.54㏊ 해역 암반에 발생한 갯녹음을 제거하기로 했다.
수중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갯녹음과 따개비, 진주담치 등 해조류 성장을 방해하는 생물들을 제거할 계획이다.
해조류 자생 기반을 회복하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해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다.
앞서 강릉시는 2021년 강문 0.94㏊, 2022년 주문리 1.13㏊, 2023년 주문리 5.38㏊, 2024년 영진 2.57㏊ 등을 대상으로 갯녹음 제거 사업을 추진해왔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갯녹음 암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해조류 포자가 자연 암반에 부착해 번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혜진 강릉시 해양수산과장은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황폐해진 연안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연안 생태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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