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무력화하려 CCTV 불법 반출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

이상학 0 4 01:31

탐정사무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함으로써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조 전 원장의 과거 부하 직원에게 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시에는 조 전 원장 등이 그 직원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중요한 자리를 맡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HD현대의 조선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와 ‘인도 해군 상륙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코친조선소와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적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MOU는 인도 해군이 추진하는 상륙함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통해 인도 특수선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상륙함의 설계·기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인도 정부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15년간의 군 기술·전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 로드맵을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군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구축함과 상륙함, 핵추진체계 등 주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HD현대 측은 다음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번 협력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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