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트럼프 평화 구상 실현 어려워”···이스라엘 휴전 위반 ‘282회’

이상학 0 3 00:49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 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가 부재한 것,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경찰의 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이스라엘과 PA가 미국 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지목했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미 행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하마스가 결국 통제권을 재확립할 시간을 벌고 있다. 모든 지연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서는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ISF를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나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군대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의 국가가 ISF에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날 “ISF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해당 발표 자료는 이 지역의 미래에 관한 행정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정부가 (휴전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에디 바스케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서와 관련해 “검토 여부를 알 수 없는 수천개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에 관해 일일이 논평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협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 31일 중 25일 동안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발효 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최소 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 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 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2022년~2024년) 위기 이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GDP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퇴출확률을 추정해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2022~2024년) 이후엔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금융위기·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완화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빚투 찬양 발언을 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지적에 “여러 의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의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물음에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 등 적정 수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지만,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가 빚투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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