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심야 노동으로 더 많은 수익 얻는 구조 사라져야”

이상학 0 4 11.13 23:51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출범 이후 조합원이 늘고 힘도 커졌지만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최근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새벽배송(0시~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누리는 편의를 기득권 노조가 막고 나섰다’고 비판한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쿠팡은 그동안 물류시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을 구조화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며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야간·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담론”이라며 2013년 노사합의로 밤샘근무를 폐지한 현대차·기아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제조업에서도 과거 주야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밤을 새우지 않는 삶의 질’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심야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논쟁을 키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설’에는 크게 웃으며 “괴롭힌다고 돌아오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지,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지난 30년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싸워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차기 과제다.
양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승률은 높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고,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만큼 완전한 승리보다 최악을 막아내는 투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도 주요 과제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정년이 보장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 5일제처럼 좋은 제도가 먼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 차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에 대해선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양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기후총회 개막식에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할 때라며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사기극 취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은 룰라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식에서 파리협정 이후 세계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7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최근 일련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 2조7000억달러(약 3961조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엔 둔 발언들을 이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진술, 과학적 증거 거부의 시대에 제30차 당사국총회는 진실의 당사국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심으며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파리 협정이 없었으면 세계는 이번 세기말까지 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하는 괴멸적인 온난화를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이 언급한 1조3000억달러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가 마련하기로 한 기후 재원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화석연료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미 행정부는 지난 1일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가디언은 미국에서 정부 대표단은 불참했지만 주지사, 의회 의원, 주정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1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 중인 이번 당사국총회는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후위기 적응 지표 설정, 기후재원 마련 로드맵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