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수많은 전태일이 우리 곁에···소년공 이재명이 친구 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위험한 현장·불안한 고용·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내는 수많은 전태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어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도 오래되고 거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당한 현실을 마주해봤기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그는 “한자 가득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줄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갈망했던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군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5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 A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20·30대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38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물을 데워 어류 양식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밀폐된 물탱크 형태로, 좁은 입구로 들어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장비 등 작업도구가 발견됐다. 스리랑카인 직원 중 한 명은 장화와 멜빵바지 형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A씨와 다른 직원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2021년 고성군으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도미·볼락·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해왔다. 업체 사무실은 도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들은 대표를 제외하고 사망한 3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업체 측 책임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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