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국토부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 구체적 검토 없다”

이상학 0 2 11.13 21:51

개인회생대출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효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면서 “기존에 토허구역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 과장은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9월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게 제공·활용할 수 없었다”며 재차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 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가 부재한 것,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경찰의 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이스라엘과 PA가 미국 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지목했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미 행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하마스가 결국 통제권을 재확립할 시간을 벌고 있다. 모든 지연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서는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ISF를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나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군대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의 국가가 ISF에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날 “ISF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해당 발표 자료는 이 지역의 미래에 관한 행정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정부가 (휴전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에디 바스케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서와 관련해 “검토 여부를 알 수 없는 수천개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에 관해 일일이 논평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협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 31일 중 25일 동안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발효 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최소 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북한 17세 이하 여자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을 북한 매체가 10일 보도했다. 북한이 여자 축구 강국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8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2025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북한이 네덜란드를 이기며 우승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2008년·2016년·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4번째 우승이다.
신문은 “우리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선수들이 “세계에 깊은 인상을 줬다”고 전했다. 또 이번 우승이 “당 9차 대회를 승리자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여자 축구 강국이다. FIFA 랭킹 10위로, 아시아에서는 일본(8위) 다음이다. 북한 남자 축구가 FIFA 랭킹 120위인 것과 격차가 크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도 2006년·2016년에 이어 3번째 우승컵을 올린 바 있다.
북한 여자 축구가 강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육성 정책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남자 축구가 1966년 이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자, 1980년대 중반부터 여자 축구를 육성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좋은 성적을 냈다. 북한은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을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의 승리로 간주하고, 이를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체육강국건설을 내세운 김 위원장은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2013년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각각 신설해 엘리트 선수를 키우고 있다.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선수들은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등의 칭호와 함께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축구는 체육의 기본”이라고 말할 정도로, 축구는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현인해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여성 축구의 선전은 체육활동의 대중화 효과가 아닌, 국가의 선발과 육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여성이 축구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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