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여당, 집단 반발 검사들에 “국기문란…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KBS환경스페셜은 2003년 4월 16일 ‘2003 밀렵보고서!-이유 없는 죽음’ 편을 내보냈다. 당시 취재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오소리, 구렁이, 고라니의 영양소 분석을 의뢰했다. 영양학적으로 돼지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과학연구소에 성기능 효과 즉 발기력 검사(리지스캔)도 맡겼다. 실험 대상 성인 남성 6명에게 아생 동물 추출액을 하루 세번 7일간 먹게 한 뒤 검사했다. 남성호르몬은 별 변화가 없었다. 이중 2명은 발기력이 오히려 떨어졌다. 대신 콜레스테롤은 모두 증가했다. ‘정력과 보신’을 위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던 밀렵을 고발하려고 실험으로 ‘야생동물=정력’이라는 허구를 깨뜨린 것이다.
2005년 기준 전국 밀렵꾼은 1만6000여 명이다. 당시 밀렵꾼들이 주로 사용한 장비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하여 만든 올가미’인 올무다. 쇠 냄새를 싫어하는 동물들을 유인하려고 올무를 물에 끓인 뒤 설치했다. 2005년, 2010년엔 반달곰이 이 올무에 걸려 죽으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19일 암투병 끝에 별세한 양시종은 이 야생 동물 포획용 올무 제거의 대표 인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녹색연합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활동에 앞장섰다. 녹색연합은 별세 뒤 “그가 제거한 올무 덕분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을까요”라며 추모했다. 녹색연합 사람들은 그를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마지막까지 지켜온 인물”로 기억했다. 올무 제거를 함께 다닌 녹색연합 전문위원 서재철(당시 자연생태국 국장)은 “야생동물 보호 운동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빈 대표적 활동가”라고 했다.
2001년, 2004년, 2007년 녹색연합 소식지에 나온 양시종의 글과 대담, 녹색연합 사람들의 전언 등을 재구성했다.
양시종은 1965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뒤 암벽 등반에 취미를 붙이면서 산을 자주 다녔다. 가는 곳곳 벌어지는 자연 파괴를 두고 볼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 녹색연합 자원활동가로 ‘백두대간 생태 보전’ 일을 시작한다. 서재철은 “암벽 등반을 하다 산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연과 동물 보호로 나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활동가”라고 했다. 양시종은 산을 잘 타고, 산을 잘 알며, 산을 사랑하던 최적격의 자원봉사자이자 활동가였다. 그는 2013년까지 여러 곳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 활동 외 기간엔 건축 일을 했다. 직접 집을 만들었다. 이 밥벌이에도 기준과 원칙이 뚜렷했다. 콘크리트 건물은 짓지 않았다. 자연 친화의 목재집, 황토집을 주로 지었다. 재주 많은 양시종은 지게차 일도 했다. 광양제철에서 지게차 기사를 할 때는 월급도 많이 받았다. 2주에 한 번 쉬는 게 걸림돌이었다. 자주 못 쉬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산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산에는 가고 싶은데,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그만두고 바로 올라와서 산을 탈 수 있는 직업을 택했지요. 나는 꼭 살만하다 싶으면 산을 찾게 되고, 잘 된다 싶으면 꼭 하나씩 일이 터져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아, 산에 가야겠다’(웃음) 그랬죠.”
인적 드문,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 설치된 올무와 덫 제거는 고되고, 위험한 일이다. 사람이 덫에 걸려 다칠 때도 있다. 2000년 초반까지 겨울 백두대간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곤 했다. 양시종은 이런 강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올무와 덫을 찾아다녔다. 돈을 버는 일도, 세상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하고 회의도 했다.
산을 벗어나 있을 때면 산 동물, 죽은 동물이 눈에 밟혔다. 야생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을 노리는 수많은 덫과 올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겨울 눈으로 뒤덮인 하얀 산등성이에 올무에 죽은 오소리와 주변 둥그런 몸부림의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밀렵꾼들은 동물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겨울 눈밭에서 더 설쳐댔다. 올무가 걸려 뒷발길질에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다시 곤두박질친 재 몸부림치는 토끼의 모습을 볼 때면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내가 놓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놓은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며 자책했다.
산을 오가며 야생의 생명과 맞닥뜨릴 때는 고됨을 잊어버릴 정도로 감동과 기쁨에 빠져들었다. “고라니나 노루 같은 것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이쁜 애들을 잡아먹는 거는….” 보신과 정력 보강한다고 잡아먹었다. 2000년대 중반 전후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거래가는 500만~1천만원이었다.
사람들이 야생에 자꾸 간여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야생 동물이니까요.”
인간이 야생에 간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생의 소신이자 원칙이었다. 서재철은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 한 치도 양보 않는 원칙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양시종은 자신에게, 또 주변에 엄격했다. 서재철은 ‘원칙’에 관한 일화도 전했다.
양시종은 2005년쯤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몇몇 주민과 국유림을 빌려 곰취나물, 참나물 등을 재배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전화 와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익에 좀 더 눈이 멀어서 거기다가 비료 뿌리고 농약을 쓰더라는 거예요. 백두대간 산촌에서 재배한 곰치라면 농약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텐데 하면서요.”
녹색연합에서 올무와 덫 제거 말고도 여러 일을 했다. 이 단체 녹색친구와 녹색등산학교 창립 멤버 겸 강사로도 일했다. 서재철은 “지속 가능한 등산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학교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11월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절벽에 가로 10ｍ, 세로 32ｍ의 케이블카 반대 대형 펼침막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설치·기획·총감독을 맡았다. 서재철은 “고층 건물 건축 현장 경험과 달인 수준의 암벽타기 실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서재철은 “양시종 선배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했다. 요즘 말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 삶과 일상을 오롯이 바쳤다”고 평가한다. 이어 말했다. “무엇보다 심성이 맑고 순한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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