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체포명단 메모’ 홍장원과 다시 만난 윤석열···“대필한 보좌관 밝혀야”

이상학 0 4 18:46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메모 초고는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전혀 다르다”며 재차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로 제출된 메모 중에 실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거의 없고, 보좌관이 작성한 게 대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는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부터 11시 9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까지 있었으나 폐기했다. 이후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몇몇 이름을 덧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취소하는 줄을 긋는 등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이날도 문제 삼으며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도 출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의) 메모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보좌관한테 시켜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얼마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 등의 기재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저희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출처 불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가 듣기에 증거능력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부하를 통해 작성하게 하고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아예 글씨체가 다른데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에 비공개로라도 해당 보좌관을 불러서 신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란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다. 강수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댐 수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물 공급 제한이 시작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9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전례 없는 가뭄이 발생해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의 저수율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란 당국은 이날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테헤란에 대한 급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 발표에 대해 국영 통신들은 이미 테헤란에서 ‘조용한 단수’가 1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일부 주민들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단수를 경험했으며 추가 단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6일 가뭄이 겨울까지 계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이란의 여름은 고온 건조하며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나 이란 당국자들은 올가을 강수량이 매우 적다면서 “테헤란에 가을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카라즈댐의 관리자 모하마드 알리 몰렘은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92% 감소했다”며 “저수지에 있는 매우 적은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말했다.
가뭄이 너무 심각하자 이란 일각에선 이스라엘 등 인접 국가가 과학 기술을 사용해 이란의 비구름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킨다는 음모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메디 참란 테헤란 시의회 의장 등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호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외신은 이란의 물 부족 사태가 예견된 인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란의 과도한 댐 건설, 불법 시추, 지속 불가능한 농업 방식 등이 수십년 동안 수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이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NYT는 또 과도한 지하수 추출 탓에 테헤란의 지반이 연간 300㎜의 속도로 침하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 관련 임계치로 간주되는 수치의 60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11년 이후 몇 차례 수자원 부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BBC는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물 소비를 줄이도록 농업을 현대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니마 쇼크리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 수자원·토양 전문가는 “인공지능(AI)과 고해상도 위성 기술이 이란의 수자원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란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해법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늦가을에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란 기상 당국은 앞으로 1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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