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주변국 자극하는 다카이치 ‘대만·독도 발언’ 우려한다

이상학 0 2 18:17

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거친 언행이 이웃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015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발언을 두고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파장이 일었으나, 다카이치는 발언을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평소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국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불필요하게 양국 간의 뇌관을 건드려 논란거리를 키우는 것은 한·일 협력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 급유를 일본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는데 지난달 28일 독도 상공 비행훈련을 했다고 트집 잡은 것이다. 이 사태로 국방부가 ‘자위대 음악축제’의 한국 군악대 참가를 보류하는 등 한·일 간 군사교류가 줄줄이 중단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이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에 국제사회는 경계심을 품어왔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언행을 신중히 하는 게 마땅한데도 총리 임기 한 달도 안 돼 ‘선 넘는’ 발언들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도와야 할 일이 많은데, 일본 총리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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