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술이 ‘회복 물약’이라고?···복지부, ‘콜라보 주류’ 마케팅 규제 검토

이상학 0 2 18:10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주류 업계에서 유행하는 ‘콜라보 주류’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콜라보(Collaboration) 주류’란 주류 업체가 아닌 밀가루나 구두약,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유명 상표를 술에 입혀 출시한 제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실은 최근 유행하는 일부 주류 제품이 소비자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라인 게임 속에서 ‘체력 회복 물약’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콜라보 주류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음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다.
복지부 역시 이런 지적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남 의원이) 예시로 든 제품의 경우, 지적하신 것처럼 게임 아이템을 소비하는 것처럼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이런 변칙적인 주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일반 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세제를 통한 주식 장기 보유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가 있다면 장기 보유 감면을 할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원칙으로, 한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 투자자(대주주)만 세금을 낸다. 소액 주주는 장·단기 보유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별도의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논란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주식 보유자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다면 배당소득세 감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 2000만원까지 14%이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가 된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세율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배당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장기 보유 효과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과거에도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0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폐지했다.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에 면세, 1억원 이하엔 5%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기재부는 ‘2010년 개정 세법’ 자료에서 일몰 종료 사유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타 금융소득과의 과세 불형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감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무가입 기간이 긴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현행법상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과세한다. 국회에는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3년)을 넘기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는 주식 장기 투자 유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지키는 동안 해당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세율을 아무리 낮춰도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소득보다 양도 차익 실현을 선호하게 된다”며 “금투세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봐야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중 절반은 해당 제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2024년 조사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4.1%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50%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었다.
희망하는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 등이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6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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