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보]“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무력화하려 CCTV 불법 반출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

이상학 0 2 09:52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함으로써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조 전 원장의 과거 부하 직원에게 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시에는 조 전 원장 등이 그 직원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중요한 자리를 맡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14시험장이 마련된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씨(49)는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 딸을 바라보며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김씨는 “어제 딸이 긴장된다고 눈물까지 보여 걱정이 된다”며 “준비해 온 대로 차분히 시험을 잘 마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비교적 쌀쌀한 날씨 속에서 수험생들이 옷깃을 여미며 긴장된 표정으로 속속 시험장에 도착했다. 자녀를 배웅하러 온 학부모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교사들도 시험을 치르는 제자들을 응원하러 나와 어깨를 토닥였다. 시험장 주변에는 교통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봉사자들이 배치돼 있었다.
이번 수능에 대전에서는 모두 1만6131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오전 8시40분을 기해 전체 35개 시험장 590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수능 시험이 시작됐다.
이날 대전에서는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도 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 내 특실에 시험장을 마련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험일 소음통제와 재난대응 등 각종 비상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시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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