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인권위원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촉구 “국제 기준에 부합 못해”
안 위원장은 10일 ‘NDC 상향을 촉구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목표는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제6차 종합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우 2035년에 2018년 대비 61.2%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이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 세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소 예산을 남겨둬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35년 NDC를 IPCC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35년 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NDC를 제출한다.
중국 상무부가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문에서 “미국이 2025년 11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유예했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 발효 예정이었던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당시 제재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한·미가 미국 조선업 복원을 위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301조 조사와 관련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미·중은 정상회담 이후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301조 조사 유예 외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고율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중국은 역외생산 희토류와 리튬이온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미·중은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각종 조치를 ‘철회’가 아닌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중관계가 강대강 모드에 돌입하면 제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해군 전력과도 밀접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중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제재 부활 여부는 미국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 △국제협력관 정용호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시혜
■삼천리그룹 ◇승진 <㈜삼천리> △부회장 유재권 △전무 김정태 △상무 김석규 △이사 원장연 정대성 용은희 <㈜삼천리ENG> △이사 황양식 <㈜삼천리ES> △이사 문봉준 <㈜삼천리 모터스> △부사장 김태석 △전무 이재혁 △상무 이명재 <㈜삼천리자산운용> △이사 송준식 ◇보임 <㈜삼천리> △사장 전영택
■한국일보 ◇승진 △주필(상무) 정진황
■아이뉴스24 ◇승진 △편집부문 사장 겸 편집국장 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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