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연구자들에 실패할 자유 주겠다”, 대통령 약속 지켜져야

이상학 0 3 08:37

폰테크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해온 한국의 연구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20명씩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발해 1인당 연간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해외 연구자 2000명을 2030년까지 유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1.3%에 그치는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신진 연구자 채용 규모도 늘리고, 정년 후 연구자 사업도 신설한다.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단기 성과주의’ 같은 낡은 관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이공계 석박사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이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동안에도 한국은 인재 육성은커녕 기존 인재마저 빼앗기는 형국이 돼버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까지 중국으로부터 초빙 제안을 받은 연구원이 수백명에 달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대탈출’을 막기 위해선, 이 대통령 말처럼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떠나는 이들을 돌려세우기 어렵다. 연구인력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재 가뭄 해소만이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조직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친구와 지인들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해 대포통장 176개를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20만~30만원씩을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였으며, 해외 범죄조직에는 개당 매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범죄조직들은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통장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하면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대구시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내 산업용지를 본격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권 집적단지(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분양설명회를 진행한 뒤 이달 4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동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3만2460㎡(19필지) 규모로 공급된다. 입주 업종은 전자·전기·의료·광학 등 첨단제조업과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첨단서비스업이다.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의 경우 총 7만7249㎡(34필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안광학, 네거티브존(제한업종 외 모두 가능),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산업용지 분양가의 경우 율하도시첨단산단은 3.3㎡당 459만3000~588만9000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9000~718만3000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됐다.
두 산업단지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장 착공 및 가동이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금호강 수변공원을 낀 도심에 위치해 정주여건이 좋은 데다,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조성되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편의시설과 옥상공원, 녹지공간 등 친환경 설계가 결합된 최적의 노동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금호워터폴리스 투자협약을 맺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5~10%)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인상(2.5%→5.5%),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의 금융 혜택도 뒤따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두 산단은 대구 도심 내 개발되는 마지막 산업단지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시설과 세제·보조금 혜택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분양이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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