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특별성과포상금제 신설”···공직사회 ‘당근책’

이상학 0 1 07:32

탐정사무소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간경향]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낳은 스타 정치인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017년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결정을 끌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문제를 짚기도 했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다. 2018년 교육위원회로 넘어와선 여야 모두 꺼리던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 ‘유치원 3법’을 끌어내기도 했다.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표주자로 거론되던 인사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국민화합위원장이 그가 마지막으로 맡은 직책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행보는 정중동이다. 인터뷰 요청을 하자 돌아온 말은 “입만 살아 있는 별 의미 없는 정치인에게 무슨 말씀이 듣고 싶은 거냐”였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많았다.
-최근 SNS에 ‘삼성 오너일가를 비판하면서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응원하겠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밝혔는데, 첫 주식투자였나.
“첫 투자 맞다. 살 줄은 아는데 팔 줄은 몰라 아직 갖고 있다. 국회의원을 할 때는 개별 회사 주식투자는 못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직 끝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뒤엔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쭉 샀는데 손대는 데마다 다 올랐다. 주식 천재 소리를 듣고 있다(웃음).”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현재 증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다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주요 증권사·은행·해외 투자기관 보고서를 보면 다수는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 위기 돌파 능력이 있고 글로벌 시스템을 갖췄다. 게다가 상법 개정안이 오너십 리스크를 일정하게 제어했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의 동력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미국 주식도 투자하나.
“한다. 공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도 사봤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불평등이고, 핵심은 자산 불평등이다. 이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는 측면에서 공부하고 있다. 2030세대에게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줄 거냐를 많이 고민하는 중이라, 그러면 나도 해보자고 생각했다. 해봐야 알지 탁상공론만 하면 되겠나.”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보 쪽의 해법은 대부분 보유세 강화였다.
“사회정의를 위해 누진적·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데는 100%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정의가 아니라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 단기 처방으로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시장은 정책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역반응이 나올 때가 오히려 더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의 부담을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생길 때까지 잠가버리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일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말자, 그걸로 집값 안 잡힌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런데도 무리함이 있다는 지적은 똑같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서울 강북이나 도봉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다. 기존에 추진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인건비나 건축자재비가 너무 올라 휘청이는 상황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묶이면서 여러 부작용과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서울시장이 정부에 건의해 규제 대상 지역을 현실화하고, 일부 다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을 잡으니 경기도 구리나 남양주 같은 곳이 더 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권 초반 치러지는 선거는 집권당에 유리하다는 게 그간의 통설인데, 내년 지방선거는 여당에 힘든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이 서울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 이전에도 서울은 민주당에는 험지였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전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나 서울 승리는 절박한 문제다. 서울시장 승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출마할 건가.
“준비는 한다. 다만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이고, 2030세대에게 가장 박탈감을 준 것도 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금융 전반을 공부하고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는 중이다. 준비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제가 눈을 맞추는 일이다. 지금은 좋은 정책과 이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후보로든 뭐로든 기여할 생각이다.”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상대의 약점에 대한 먼지털기식 싸움은 승리의 기운을 확산시키기 어렵다. 중도층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 주류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받고 지지받는 사람만 찾다 보면 중도확장성이 없는 도토리 키재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내부에서 박수받을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일단 당내 경선의 벽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지난 총선 때도 권리당원의 마음을 못 얻어낸 것 아닌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다 자극적인 센 목소리, 정치 발언에만 귀가 잡혀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합리적인 정치를 응원하는 분들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뤄내는 데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국민대를 시작으로 대학 순회 강연을 하며 젊은 층을 만나고 있다. 강연주제가 ‘정치 양극화 시대, 합리적 정치는 가능한가’다. 되묻고 싶은 질문이다.
“가능하다. 용기를 내야 한다. 양극단이 기승을 부리는 때는 불안할 때다. 불안에 맞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다. 양극단 모두 사회적 불안을 자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 합리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합리주의는 원래 힘이 세다. 그리고 합리주의가 작동돼야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대학가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윤석열을 구출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식으로 불안을 자극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극우가 선동하는 불안에 ‘관심 없어, 내버려둬’ 식으로 하면 저들의 목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극우가 선동하는 불안이 틀렸다고 보여주는 것이 합리주의다. 극단적인 목소리에 ‘틀렸어,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고 정확히 나서는 게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뭐가 잘못되고 있다면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벽에 낙서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라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이 만일 지켜야 할 정치인이 있고 맞는 주장이라면 함께 움직이고 싸워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는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