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학생 마음놓고 걷던 등굣길 사라질까 걱정”···‘특수학급’ 뒷전 된 대청초 폐교 ‘속도전’

이상학 0 2 05:2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청초등학교 2학년 진수(가명)는 등교할 때 엄마보다 앞서 걷는다.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집을 나온 진수는 엄마보다 한 발 앞서 학교 후문으로 향했다. 150m밖에 안 되는 짧은 등굣길이지만 엄마 윤희씨(가명)는 진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진수는 중증자폐와 지적장애·언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다. 윤희씨는 “아이가 학교가는 길은 2년 내내 매일같이 걸어 잘 알고 있다”며 “휴일에 기분이 들떠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책가방 메고 등굣길을 함께 걷는다”고 했다.
진수가 마음놓고 걷던 등굣길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 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교생이 75명인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학교가 합쳐지면 특수학급이 과밀화되고, 장애학생들의 등교가 크게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교육청과 학부모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지난 5~6일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대청초 특수학급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와 100~150m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 혼자 등·하교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집과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대부분은 대청초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힘쓴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왔다. 지체장애를 겪는 5학년 수지(가명)는 “교사가 (강당까지) 업고 이동해야” 하거나 “학생이 많아 번호표 순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교들을 피해 대청초 근처로 이주했다.
대청초와 영희초의 거리는 800m다. 영희초까지 가려면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한다. 윤희씨는 “진수와 걸어서 등교한다고 하면 30분 넘게 걸릴 것”이라고 했다. 휠체어를 타는 수지에게는 길이 더 험하다. 통학버스를 지원한다고 해도 걱정이지만,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은 당위성이 떨어져 어렵다”고 했다가 뒤늦게 “통학버스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교육청은 올해 3월 ‘특수학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걸며 정책설명회까지 열었으나, 정작 학교 통폐합 시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통폐합 시 특수학급의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 현재 대청초와 영희초의 특수학급은 각각 2개다. 대청초는 학급당 정원(6명)을 꽉 채워 12명이고, 영희초는 15명으로 특수학급이 과밀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폐합 이후 영희초에 특수학급을 하나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특수학급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 윤희씨는 “진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모두 자리가 없어 떨어졌고 9살이 되어서야 대청초에 입학하게 됐다”며 “다른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학급 자리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대청초와 영희초를 인근 학군지에 포함시켜 학생 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청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영희초 주변 통학구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만 설정해놓고, 영희초와 직선거리로 불과 50m 거리의 아파트단지 학생을 모두 일원초로 배정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일원초는 전교생 1389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만 26.7명이다. 일원초의 전교생은 영희초(260명)보다 5배나 많다. 아파트단지 일부를 일원초가 아닌 영희초로 배정하고, 영희초 통학구역 내 학생을 대청초로 배정하면 학생 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그 방안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교육청은 통폐합 찬반 투표 일정을 이달 25~28일로 미뤘지만, 통폐합 의사는 접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5일 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대청초 통학구역 학생들도 영희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청초에 다니는 비장애학생들이 영희초로 지원을 하면서 대청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통폐합의 명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초 학부모들은 “대청초 입학생을 줄여 학교를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한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을 구제 인력으로 확보하고, 경찰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퇴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곰 출몰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 축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곰 개체 수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확대된 곰의 영역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곰 피해 대책안에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을 곰 사냥 인력으로 확보하고, 함정·울타리 등 정비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열린 곰 피해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곰 피해 관계부처회의를 각료급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긴급 대응으로 자위대와 경찰 퇴직자를 포함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수렵 면허를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경찰력이 소총을 이용해 곰을 구제하는 방안과 지자체에 곰 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기 대책으로는 ‘정부 헌터’라고 불리는 수렵 면허를 지닌 지자체 직원의 인건비나 기자재 지원, 소총이나 방호용 장비 등의 정비, 봄철의 곰 포획 등을 통한 개체 수 관리 강화, 전기 울타리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으로는 곰의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적절한 설치·관리 등을 통해 인간 생활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교부금 등으로 지자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곰 구제를 위한 국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곰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곰 출몰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포획된 수는 6000마리를 넘어섰다.
12일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곰 피해로 사망한 이의 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곰 출몰로 발포가 이뤄진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아키타현처럼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사망자만 4명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키타현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교 때 피해를 우려한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피해 예방을 위해 공원을 폐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자위대, 경찰 퇴직자들에 수렵 면허 취득을 독려하려는 것은 수렵 인력 자체가 매우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냥꾼들이 곰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선 수렵 면허를 가진 이들도 줄어들었다.
일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일본에서 곰 출몰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곰 피해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 생활권 근처에서 곰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마을에 인접한 삼림 지역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나리 히로토 야마가타대 농학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작 포기지가 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인구 감소 문제는 곰 피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을은 먹이인 도토리 등이 대흉작이다 보니 산에 먹이가 없어지면서 곰이 마을로 내려오기도 한다”면서 “산에 먹이가 적으면 곰끼리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강한 곰이 먹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약한 곰은 산 밖으로 나가 시가지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나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게 개체 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포획을 포함해 야생동물 관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는 등의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어떤 시간대나 장소가 곰과 마주칠 위험이 높은지 인식해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코야마 마유미 효고현립대 교수는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곰이) ‘출몰하면 구제한다’는 대처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면서 “올해 출몰이 진정되면 출몰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개체 수 관리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